[스크랩]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어촌만들기 !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어촌만들기
어촌개발사업과 공사의 역할
글 | 민흥기(농어촌개발처 어촌개발팀장)
어촌이 갖는 강점은 무엇일까? 농촌과 산촌과 달리 바다라는 공간이 더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역사문화, 먹을거리 등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하다. 소득과 일자리가 있는 어촌, 떠나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길!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1, 2, 3차 산업이 공존하는 어촌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어촌은 미래의 블루오션, 관광자원과 먹을거리 풍부
2008년 12월 29일. 이 날은 어촌과 농어촌공사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다. 그동안 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주로 농업·농촌을 대상으로 했으나 사명(社名)을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꾸면서 어업과 어촌으로 사업을 확대한 날이기 때문이다. 물론 농촌의 의미는 광의적으로 농산어촌을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공사업무는 농업과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했다.
어촌은 어떤 곳인가? 어촌의 공간 구조는 어업생산기반시설 핵심인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는 지역주민의 주거공간인 어촌마을, 전면으로는 어업의 터전인 바다가 존재한다.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은 전국 260개 시·군·구의 28.5%인 74개 시·군·구가 있으며 연안 어촌지역 시·군·구 인구는 전국 4,860만명(2008년)의 27%인 1,313만명, 어가인구는 농가인구 318만명(2008년) 대비 6%인 19만명(2008년)이다.
어촌에는 농촌과 달리 반농반어의 특성과 배타성이 강한 어업인 중심의 어촌계라는 공동체가 존재한다. 어업생산기반시설로는 국가어항 110개, 지방어항 284개, 소규모 포구 1,323개소 등이 있으며 해안경관, 새도래지, 갯벌, 바다 낚시터, 먹을거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미래 성장잠재력이 있는 공간이다.
또한 어촌은 해양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의 공급처이다. 국내 해안선길이는 12,750km이며 EEZ 면적은 국토의 2.9배, 관할 해역면적은 국토의 4.5배로 자원의 보고이다.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 희망이 있는 곳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가소득은 2009년 기준 연간 33,945천원으로서도시근로자 대비 72.7%수준에 불과하고 고유가로 어업 생산성과 채산성이 악화되어 앞으로는 어업소득과 어업 외 소득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가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어촌주민에게 소득을 줄 것인가? 우선, 어촌의 기회요인과 강점을 찾아 이를 살려 볼 필요가 있다. 어촌의 기회요인은 무엇일까? 주5일근무제 확산과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휴가철과 주말이면 도시민들이 어촌지역방문을 선호하고 있다. 어촌이 갖는 강점은 무엇일까? 농촌과 산촌과 달리 바다라는 공간이 더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역사문화, 먹을거리등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하다. 소득과 일자리가 있는 어촌, 떠나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길!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1, 2, 3차 산업이 공존하는 어촌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쾌적한 정주공간과 관광인프라, 수산물 가공산업단지 구축이 과제
어촌은 어촌과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지에 농·산촌, 전면으로 어장인 바다가 있다. 어촌의 공간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공사의 어촌개발 지향점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어촌개발체계 구축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체계, 예산 배분 등의 이유로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한 통합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효율적 예산활용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촌·어항과 배후지의 연계 및 통합적 모델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둘째, 수산물의 유통·가공 산업 인프라 구축이다. 소규모 난립된 수산물 가공시설을 집단화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명품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강원도 속초시에 수산물의 공급에서 생산, 포장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 중이다.
셋째, 어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어촌과 해안선을 따라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촌스토리 로드 및 나들목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어촌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어촌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넷째, 어촌환경과 경관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누더기 도로 포장, 방치된 폐가, 어구와 폐어구, 각종 쓰레기가 투기 되어 있는 어촌·어항의 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어촌마을경관 가이드라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선, 어구 및 젓갈류 보관창고 표준화, 자율적 어촌마을 경관가꾸기 활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촌마을의 재개발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모든 지속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어촌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을 촉진하여 쾌적한 정주 공간 조성과 명소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새로운 법체계마련이다. 현재와 같은 하향식의 정부주도형의 어촌발전모형은 미래지향적인 어촌발전을 지향하기에 한계가 있어 어촌주민이 자생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잠재자원을 활용, 특화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어촌주민에 의한 어촌개발, 공사의 징검다리 역할 중요
공사가 어촌업무를 수행한 지 3년차가 되었다. 어촌개발팀이 만들어졌고 어촌 실태파악과 더불어 연구 과제를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사-본부-지사 간 전방위 체계를 갖춰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금년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정과 발맞추어 어촌관할 지사 36개 지사에서 2건씩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내년부터는 공사의 어촌개발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구나 금년부터 진행 중인 어촌자원조사가 2013년 완료되면 명실공히 어촌개발전문기관으로써의 체제가 정비되는 셈이다. 어촌주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안해주는 역할도 해나가야 한다. 현재 광특회계 예산체계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공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사의 어촌개발의 기능과역할은우리스스로가만들어가야 한다
출처 : 흙사랑 물사랑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