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의 의미 ♡˚˜

 

 

복지국가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복지국가를 운운한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란 결국 우리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같은 국민들이

부의 평준화가 적절히 이루어 지는 사회..

개인의 소수의견이 무시되어 지지 않는 나라..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모두 결합하여

각 국민 한사람이 큰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이러한 복지국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일지 이승헌님의 우리 전통의 복지의 모델을 살펴보니까

인간성존중과 공존공생하는 점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천년전인 우리의 시조 단군들이 다스리던 고조선의 사례인데,

정말 복지는 우리나라의 오랜 과거 역사에도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훌륭한 복지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에 되살려 그대로 실천한다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국가인지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글 마무리부분에는 현대기준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글 한편을 소개합니다.
 

서구로 향한 눈을 다시 우리 역사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 최고의 복지를 실현할 철학과 정신이 있습니다.
완성중심의 복지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존중의 코리안 스피릿, 홍익정신과 통합니다.

신시(神市) 개천의 역사를 연 한웅천황은
다른 민족을 문화적으로 교화하고 높은 생활양식을 보급하여
진정한 복지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손(天孫)족이었던 18대 한웅은
지손(地孫)족이었던 웅족의 공주, 웅녀를 교화하여
부족 간의 결합을 맺었고 단군이 탄생했습니다.
아버지 한웅의 높은 홍익철학과 어머니 웅녀의 수행력을
배우고 자란 단군은 아사달에 조선을 세우고
국가이념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천명하였습니다.

만인이 행복한 나라를 꿈꾸고 실현했던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
단군 조선은 47대에 걸쳐 2천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단군 조선의 역사 속에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공존공생의 복지철학,
'홍익'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천 년 전에 존재했던 단군 조선의 복지모델은
단지 대한민국의 유산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정신적 유산과 지혜입니다.
정신문명시대의 복지, 진정한 인류문명의 완성을
향한 정도가 코리안 스피릿, 홍익정신에 있습니다.

단기 4344년 10월 3일, 계천절은
그 아름답고 위대한 정신과 전통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날입니다.

---

 

 

 

아래의 글은 네이버 아이디 sayaceu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1. 복지국가 개념

1) 복지국가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현재는 북유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짐은 제1의 공복이다”라 불렀던 절대주의 혹은 전제주의 계몽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20세기의 국가사회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직능국가(職能國家)도 복지국가로 볼 수 있다.

⑴ 고전적 복지국가:근대국가의 초기에 절대군주는 “공공의 복지는 최고의 법”이라든가, “군주는 국민의 제1의 공복”이라고 칭하며, 국민의 복지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을 취하였다. 이 때 국민의 복지내용은 군주 스스로가 임의로 결정하였고, 국민복지의 이름으로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간섭하였으므로 경찰국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와 구별하여 공공복지국가(公共福祉國家)라고도 한다.

⑵ 현대적 복지국가:현대의 사회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결부되어 있어, 계급대립의 격화는 폭력혁명에 의한 체제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민주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의 자본주의 수정이론이 나타나 국민전체의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2) 자본주의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와 동의어로도 쓰이며(이 경우 부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였다고 가정),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경제 성장과 복지

경제성장과 사회정의 간 조정 화해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성취목표의 하나였다.

복지국가 는 이러한 목표의 주요한 제도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는 최근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의 조정능력이 소위 세계화 과정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기에 그러하다.

점차 효율과 평등, 성장과 (재)분배, 경쟁과 연대는 보다 빈번하게 상호 간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우파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이 소모적이라고 공격하며, 좌파진영에서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이 상존한다. 자연 재해에 따른 자연적 위험뿐만 아니라 질병 실업 노화 장애로 인한 개인의 노동능력 상실이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들이 일상화된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인과 그 가족의 복지에 대한 실제적 고찰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요컨대 국가 혹은 전체사회의 수준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본욕구와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논리가 성립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자본주의의 단편, 폐해

1) 자본가들의 재산 축적

부자들 절반 ‘무노동’ 재산축적

쿠키뉴스 기사전송 2010-06-06 18:22

 

자 산 규모 30억원 이상 부자 중 절반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거나 부동산 상승 등 본인의 별다른 노력 없이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씨티은행은 6일 우리나라 상위 10%의 부자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인 부자 중 27.6%는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현재의 재산을 불렸다고 응답했다. 또 부모 등 윗세대의 증여 또는 상속으로 부자가 됐다는 응답이 20.7%나 됐다.

부자들은 올해 하반기 자신들의 재정 상태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보다 2배 높았다. 특히 강남3구 부자 중 51%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유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복수로 질문한 결과 예금과 적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이 91%로 가장 많았다. 보험(84%), 주식(63%), 펀드(62%), 금 투자(17%), 예술작품 등의 대안투자(3%)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6개월 동안 투자상품별로 투자 비중의 변화에 대해서는 예금, 적금 등 은행 상품에 대한 비율을 늘리겠다는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부자 10명 중 6명은 해외에 1년 이상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1명꼴로 이민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4. 결론

복지국가의 청사진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라 한다면 사회복지는 ‘되는 것’이라 조작적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학도은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는 모두가 “되는 것”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바람직한 상태인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대부분 자본. 즉, 재정의 논리에 의해 서비스의 질과 양이 결정 되는 것 같다. 크고 작은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사회복지를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 복지국가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고 더 많은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를 자본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자본주의 자들이 꺼려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생각한다.

서민들은 왜 부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하게 되는 걸까. 서민은 분명히 부자들과의 달리기 시합에서 졌다. 진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화나는 이유는 결승선에서 져서가 아니라 출발선부터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자본가들은 끊임 없이 부를 축적할 뿐이지 나누는 법이나 사회로의 환원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회사가 민주적으로 기능하고 노동자와 고용주가 동등하다면 어떠할까? 분명한 대안들은 지금도 많이 나와있다. 법과 상식보다 돈이 우선으로 통용되는 이 이 사회에 분명히 어렵지만 바꾸어 나가야 할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일부의 사람만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국민이 대상이며 전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스티그마를 주면서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논하기는 것은 매우 싫다. 적어도 아주 작은 단위인 가족, 그리고 이웃주민들이 서로 믿고 마음을 열어 나갈 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체제가 사회복지를 그들의 이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오늘날 주관적으로 개인의 중요한 생활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으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 및 국가과제의 확고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복지국가 원리는 헌법의 구조적인 원리로서 이해되고 있다.

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사회보장이 권리로서 지켜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제시해 본다.

1943년 미합중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연설문을 옮겨본다.

 

 

헌법 제2 권리장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안전과 번영의 토대가

신분과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마련 될 것.

알맞은 보수의 일자리를 가질 권리,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유흥을 향유할 권리,

모든 농민이 작물을 기르고 팔아

그와 가족이 걸맞은 생활을 영위할 권리,

모든 기업인이 사업을 함에서

불공정 경쟁과 국내외 독점체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모든 가정이 걸맞은 주거를 누릴 권리,

적절한 의료보호와 좋은 건강을 누릴 권리,

노령, 질병, 사고, 실업 등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권리,

좋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이 말하는 건 사회보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것은 수십년이 지금까지 미국사회에서건 국, 내외 많은 나라에서건 꿈 같은 이야기로 남았다.

다수를 희생하여 소수를 부자로 만드는 체제를 다수의 힘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복지국가 위기 시대 단선적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이정봉(2007).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 김원섭(2007).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 이동우(2008).

복지국가의 기원 - 복지국가개편논의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 - 전광석(2009).

영화 - 자본주의 러브스토리 - 마이클 무어 감독 (2009).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이상 자료를 게재하신 네이버 아이디 sayaceu님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