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자전거 도난 사고, 자전거 등록제는 어떨까♡˚～

 

～˚♡끊임없는 자전거 도난 사고,

                  자전거 등록제는 어떨까♡˚～

 

요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싼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제 주위에는 기름값이 무서워서 자동차를 함부로 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즘 자전거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그리고 녹색성장의 기조를 따르는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혜택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자전거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의 이용과 비례하여 도난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도난사건이 전국적으로 1만 6,000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분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통계자료는 극히 일부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난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손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자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멀쩡히 집 앞에 세워놓은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보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간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자전거를 타 본 사람이라면 어딘가에서 자전거 한 대 쯤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전거의 도난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 경험 및 횟수,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여러 편의 기능을 갖춘 자전거가 출시되고, 주변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는 환경은 분명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제대로 된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도난이나 방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세계 몇몇 나라 및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전거 등록제란 한마디로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인계받은 주민이 관할 구청 등에 본인의 신분확인과 자전거마다 고유한 번호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와 고유 차대번호, 생산회사, 색상, 기어 형태, 사진 등의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 등지에서 실시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등록번호를 스티커로 붙이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중이며, 영국과 덴마크는 제조사나 판매점에서 자전거 코드 부여를 의무화하고 경찰에 의해 통합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국가 자전거 등록부’를 통해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자전거 등록 현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전거 등록제 스티커, 출처 : 오마이뉴스>

 

무엇보다 이렇게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자전거 도난의 방지 및 도난 시 회수의 용이함입니다. 실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자전거 등록제 시행과 꾸준한 캠페인을 통해 2002년 16%에 이르던 자전거 분실률을 2008년 절반인 8%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자전거등록제 덕분에 분실된 자전거의 회수율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등록제에 관한 법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양천구, 경기도 파주시,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중이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나 관심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시민의 참여가 미미한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전거 등록제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자전거 등록제 마크>

 

 

 

자전거 등록제는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무감각함을 일깨우고, 자전거 행위 역시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것을 일깨우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가 어느 만큼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바로 국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